기상감정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의 특정 지점의 기상 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

즉, 기상현상이 관측되지 않아 당시의 기상상황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점에 대하여 인근 지역에서 관측한 자료나 수치해석자료 등을 기초로하는 과학적 분석 및 추정을 통하여 기상현상의 실상을 복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상감정서비스는 기상기술 분류체계에서 응용기상(H)-사회경제지원서비스(03)에 속합니다 (2018년 기상기술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설 요청 중).  

현 기상법 체계에서의 기상감정에 대한 법규정

• 기상법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36조(기상현상 증명)

•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9호, 2024. 2. 29] 제17조 (기상현상의 증명)

• 기상산업진흥법[법률 제20227호, 2024. 2. 6., 일부개정]

기상감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기상현상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기상학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상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상감정사 면허를 갖추어 기상감정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0□□년 3월 31일 □□도 □□면의 과수원에 돌풍이 불어 수확을 앞둔 사과들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달려있던 사과들도 대부분 상처나 나서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민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었지만, 보험 약관 상 강풍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는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강풍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가까운 기상관측소 3곳 중에 한 곳 이상에서 순간 최대풍속이 14m/s 이상 이어야 하는데, 당시 인근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풍속은 초속 3~4m/s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 관측소와의 직선거리가 가깝더라도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거나, 과수원보다 관측소가 낮은 곳에 있으면 실제 상황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MBC 뉴스 재구성)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농민은 해당 지점에서의 강풍에 대한 기상감정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4일  새벽 5시경 상주-영천간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어는 비)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했으며, 차량 8대에 화재 등 총 44대의 차량이 파손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희사는 명확한 블랙아이스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고,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 및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미흡 등을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어는 비(Freezing Rain: FZRA)란 액체상태의 강수로 지면에 내린 후 곧바로 지표면에 얼어붙는 현상으로 자동차가  시속 50km로 주행시 버스는 마른 도로 운전시 보다 제동거리가 7.7배, 화물자동차는 7.4배, 승용차는 4.4배의 제동거리가 필요합니다(2019.12.16 중앙일보 기사). 이와 같이 도로상의 블랙 아이스(어는 비)현상의 발생유무가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2019.12.14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재구성)

이러한 교토사고 시 사고차량 운전자 및 피해자는 해당 지점에서의 블랙아이스(어는 비)현상에 대한 기상감정으로 보험금 지급, 교통사고 형사 및 민사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